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지원금 소식-연령대별 지원금 확인해보세요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지원금 소식-연령대별 지원금 확인해보세요

정부가 지난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쉽게 말해 국민에게 직접 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내용 들이 많이 담겨있었는데요. 돈이 나오는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보건, 복지, 고용의 예산이 무려 226조 6천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과연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나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 12개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예산으로써 전체 예산안의 약 36%를 차지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 되는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지원금

우선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원금인데요. 이제 부모가 되면 나라에서 급여를 준다는 겁니다. 정부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 급여라는 것을 신설했는데요. 기존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 수당을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이(0~11개월)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이(12~23개월)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2023년 기준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고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이 기준 100만 원, 만 1세 아이 기준 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기만 해도 매달 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쌍둥이를 낳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쌍둥이가 있는 가정은 2배로 줍니다. 아직 세부 사항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부모 급여를 아이 1명당 지급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23년 기준 만 0세 쌍둥이는 140만 원, 24년 기준으로 무려 2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건 내년 즉 2023년 1월부터 지급되는 내용인데요. 올해 태어난 아기도 내년 1월부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만 0세, 만 1세 아이를 둔 부모님께서는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로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바우처 월 8만 원, 분유 바우처 월 10만 원으로 기존보다 상향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여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비 지원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여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청년 지원 제도

첫 번째, 청년도약계좌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이 5년간 월 40~7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연 최대 6%를 이자처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5년 뒤 최대 5천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청년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인데요. 정부 추산으로는 무려 306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남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청년 저축 통장들과는 다르게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청년분들께서 꼭 가입하셔서 혜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 수당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건대요. 연평균 15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군 장병을 위한 제도

병역 복무여건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8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려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고 하니 군 장병 여러분들은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청년층과 중장년층 지원 제도

바로 국민 취약지원 제도인데요. 구직 촉진 수당이 현행 월 50만 원 지급 기준인데 23년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월 60~90만 원을 지원하게끔 생계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이 더 늘어난 거죠.. 또한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을 확대하여 현행 50만 원에서취업 시기에 따라 50~125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어르신 지원 제도

기초연금이 확대됩니다. 4.7%를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기준 연금액이 월 30만 8천 원에서 월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확대되는데요. 이를 위해 기존보다 2조 4164억 원을 더 투자해 기초연금 관련 예산만 무려 18조 5300억 원가량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어르신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훈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5.5%를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참전 명예수당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니 이점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저소득층 지원 제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인상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였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을 기존 대비 무려 5.47%나 인상했습니다.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4인 기준 생계급여 월 최대 154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데 생계급여가 162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급여 교육지원비도 약 23%나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급여도 선정기준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6. 장애인 지원 제도

저소득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중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 연금도 기존 월 최대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확대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최대 7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40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하니 이점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바뀌고 또 확대되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이렇게 전달드린 내용이 전부는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다양한 내용 들이 더 있으니 추후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도 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