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빚 탕감 정책 2가지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빚 탕감 정책 2가지 발표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대출금을 갚고 계실 텐데요. 요즘엔 참 다양한 이유 들로 각자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는데요. 점점 높아지는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정부에서 아주 놀라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빚 탕감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많은 언론사와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2가지 정책입니다.

 

첫 번째. 새 출발 기금과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국민을 위해 빚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무려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인데요. 처음에 발표되었던 큰 골자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90일 이상 대출 연체한 경우 원금을 60%~90%까지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빚을 지면 이걸 한평생 갚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만 했지 나라에서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요. 자 그렇다면 새 출발 기금 전 국민 대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실 전 국민 대상이 된다고 해도 문제고, 일부만 대상이 된다고 해도 문제인데요. 대상자는 크게 보자면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상이 되지 않는 소외되는 국민들의 반발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새 출발 기금 말고도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빚 탕감 정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새 출발 기금과는 조금 다른데요. 우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건 청년들만 대상이 됩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만 대상이 되는데요. 결국 이번 빚 탕감 정책의 대상자는 크게 보자면 자영업자와 청년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요새 발표된 지원금들 대상자가 대부분 소상공인 아니면 청년 위주라서 4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과 분노의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빚 탕감 정책마저도 자영업자와 청년들 위주라니 일반 직장인들과 중장년층 분달께서는 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 특례 채무조정의 지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 출발 기금처럼 원금을 상환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30~50% 정도 이자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또 3년 이내로 가능한 원금상환유예기간 동안에는 3.25%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1년입니다. 어쨌든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던 새 출발 기금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빚내서 투자했던 일명 빚투 청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대상이 신용등급 하위 20%이다 보니 이 대상자들 중에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 즉 가상화폐에 빚투 했던 청년들 또한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실제로 발언한 내용인데요. “투자에 실패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국민들의 분노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우선 금융위원회에서는 이후 새 출발 기금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새 출발 기금의 보완책]

1. 원면 감면 대상자 및 대상 채무를 엄격히 제한한다. 채무조정은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부동산 임대 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계 제조업, 전문직종 등은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2. 대상 채무는 지원 대상 차주가 보유한 사업 대출과 가계대출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대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대출로 상환하기 때문에 가계대출도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3. 코로나 피해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주택 구입 목적 등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한 대출은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4.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이번 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원금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인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신용채무만 대상이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준다는 겁니다. 또한 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연체가 90일을 넘지는 않는 즉,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이 우려되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거치 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의 채무조정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상자에 대해 국세청 등과 연계해서 엄격한 재산 소득 심사를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한다고 하는데요. 국세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은닉재산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5. 그런데 이런 빚 탕감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연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금융위원회에서는 고의적 연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상실을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부기준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세부기준이 노출되면 채무자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준비하고 신청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세부적인, 구체적인 기준들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몇 가지 방안들이 새 출발 기금이 발표되고 나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후 보완책을 마련하여 발표된 내용들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반발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