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연금 빠짐없이 다 받으세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빠짐없이 다 받으세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지 급여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즉,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매해 20만 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해당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되고요. 대표적인 유형을 2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형 2가지

1. 처음 신청하고 포기한 분들

65세 이상이 되면 너도 나도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외제차를 타거나, 재산이 너무 많거나 등 다양한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특히 해당 연도 소득인정액 기준에 조금 못 미쳐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일 겁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인정액이 상향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 20년에는 148만 원 이하였고 21년에는 169만 원 이하, 22년은 180만 원 이하 이렇게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매년 상향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정보를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겁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부합하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초연금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해마다 기준이 완화되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서 꼭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단독가구 기준 금융재산이 5억 6천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 기준은 8억 8천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다 같은 기초연금이 아니죠. 기초연금에는 감액 제도라는 게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것보다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은 또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금융재산 4억 6500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는 7억 3천만 원 이하라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연금액 또한 변동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 거주 불명자

복지제도는 신청주의 다음에 거주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거가 불분명하면 추적하기 어렵고 혜택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등 다양한 이유로 거주지를 확인이 불가능한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20만 명이나 기초연금을 놓치고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모두 다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