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더 낸 세금, 휴대폰 요금 찾아가세요.

내가 더 낸 세금, 휴대폰 요금 찾아가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산 잘못해 더 받아 갔으니 알아서 돌려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 요금 설명드리기 전에 누구나 내고 있는 세금 중 더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도 모르게 더 낸 세금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돈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각종 세금인데요. 이런 돈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올 때 우리는 어떤가요? 금액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해도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세금 과세나 세율, 이런 부과 조건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세법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납세 의무자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많던 적던 내라는 대로 부과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잘못 부과되어서 과오납으로 더 낸 돈이 충격적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는 고지서대로 믿고 납부합니다만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더 낸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잘못 부과돼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한 과오납 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 미지급 환급금으로 쌓여 있는 금액이 글쎄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국가와 각 지자체가 매년 집중 환급 기간을 정해놓고 미지급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환급금은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많다는 거지요. 이 말은 계속 더 내고 있는 돈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쌓여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더 낸 내 돈이지만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5년이 넘으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건강보혐료는 3년, 국민연금은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낸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청을 하고 돌려받을 수 있겠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합 신청을 통해 돌려받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환급금 돌려받는 방법*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미환급금 찾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미환급금을 선택하시고 조회 정보를 입력하시면 내가 환급받을 미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환급금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난 복잡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국세 미환급금 국세청 126번, 국민연금 1588-0075번, 건강보험 1577-1000번, 지방세 미환급금 서울 120번과 기타 지역 110번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는 거주지 각 지자체 징수과나 세무과에 조회나 신청, 문의하셔도 됩니다. 누가 압니까? 꽤 큰돈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2. 휴대폰 미환급금

요즘 휴대폰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휴대폰 통신요금에서도 찾아야 되는 피 같은 내 돈 통신비 환급금이 있었습니다. 통신비 환급금이란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 이용 요금을 정산하는데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라 더 낸 요금이 있거나 이중납부, 장비 보증금 이런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돈들은 해지한 가입자에게 환급해야 하는데요. 이게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통신요금 하면 휴대폰 요금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선방송입니다. 유선방송에 가입했다가 해지하거나 혹은 자동이체로 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을 편안히 않아서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통신 미환급금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아는 분들만 더 낸 돈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통신 미환급금이 43억 원이 넘게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신 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것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신비 미환급금 찾기를 누르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휴대폰으로 스마트 초이스라는 홈페이지에서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초이스에서는 통신사와 관계된 유선방송사의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이동통신 관련 착오가 있거나 잘못된 서비스들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나 모바일로 알아보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통신비 미환급금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02-2015-9163번으로 전화를 통해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유료방송 미환급금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는 통신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통신사에 직접 조회를 하거나 관련 통신사에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난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궁금한 내용이 많다! 이런 분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1600-8200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더 낸 돈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돌려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난 없을 거야 했던 분들도 혹시나 하고 헛일 삼아 조회해 보니 돈이 있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돈 중에는 내 돈이 들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검색해 보니 찾을 돈도 한 푼 없는데 괜히 개인 정보만 털린 거 같다 '이렇게 찝찝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니 개인 정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찾을 돈이 없다고 해도 손해 보는 것도 없고 얼마라도 찾으셨다면 내 손을 떠났던 돈이 다시 돌아왔으니 공돈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미환급금은 내 돈입니다. 그러나 기한 내 못 찾으면 남의 돈이 됩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찾으시길 바랍니다.